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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에 들어가▲경기도의회 의장단은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 포천군 현장)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데 이어 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지역을 집중점검하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지역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현국 의장이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천 군남홍수조절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핑장’, ‘가평 산사태 주택 매몰지’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먼저 이날 오전 10시께 연천 군남홍수조절지에 집결해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에게 군남댐 운영과 홍수조절 상황보고를 받고 군남댐 수위 현황을 살펴봤다. 군남댐은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지난 5일 기록적 폭우로 계획홍수위인 40m에 도달했으나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위 28.06m로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기상이변으로 기후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시 즉각 수해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류량과 시기를 치밀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재욱 지사장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북한 황강댐의 방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남댐 직하류 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핌장 등 침수현장을 방문했다. 화적연은 한탄강지질공원 지질명소 중 한 곳으로 이번 호우로 캠핑장 면적 전체가 물에 잠기고 천변 모래사장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토사물이 30cm 안팎으로 쌓인 탐방안내소와 안전난간 등을 둘러본 뒤 긴급복구 현황을 청취하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 가평군 산사태 현장) 마지막으로 주택이 매몰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평 산사태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가평군 및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사고현장을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군 관계자 등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장현국 의장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수해현장에서 파악한 재난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 군포4),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더민주, 안양1)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유상호(더민주, 연천)‧김우석(더민주, 포천1)‧이원웅(더민주, 포천2)‧김경호(더민주, 가평)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번 장마기간 중 ▲평택공장 매몰사고 현장 점검(8월5일) ▲침수지역 봉사활동 실시(8월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집중호우 대응상황 파악(8월11일) 등 수해극복을 위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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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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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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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시공사 연천은통산업단지 기업 유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시공사 연천BIX개발사업소장에게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연천BIX 조성사업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근로자 복지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신개념 산업단지로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18만평에 현재 공정율 60%로 2021년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낙후된 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돼 있고 삶의 질 또한 낮은 게 현실” 이라며 “본격적인 은통산업단지 분양에 앞서 청정지역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며 이어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관계자들에게 많은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본인 또한 연천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 성장동력 역할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경제 상승이 되도록 우수하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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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위한 업무보고 받으며 협의[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9월 30일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과 장학사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청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학생 수 감수에 따른 학교공동화 등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삶과 연계된 배움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으로 전체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해 미래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고 지역구성원으로서 학생과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학교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연천군의 MOU체결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연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교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극복하고 연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농업, 관광, 스포츠, 마을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회와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연천군의 도의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